세금·절세15 40억 아파트를 비워두는 게 이득이 되는 이상한 절세 구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들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실상 박탈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설마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무 상담 현장을 들여다보니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인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40억 원대 서울 아파트를 빈집으로 방치하는 쪽이 오히려 수천만 원을 아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팩트 검증: 공실이 임대보다 이득인 세금 구조일반적으로 빈집을 두는 것은 손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세 수입도 없고, 관리비만 나가니까요.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나왔습니다.이달 초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 2026. 9. 4. 가상자산 과세, 정말 2030년까지 또 미뤄질까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차피 세금 낼 일은 나중 얘기"라고 미뤄두셨을 텐데, 그 나중이 또 한 번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3년 더 미루자는 법안이 나왔거든요. 저도 이 소식 보고 "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이번엔 또 뭐가 바뀌는 건가요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8월 10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원래 예정이던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었는데, 이 시행 자체를 통째로 뒤로 미루자는 겁니다.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2026. 8. 20. ISA 만기 5년 제한, 생산적금융 ISA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년 초부터 기존 ISA의 무기한 만기 연장이 막히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 혜택도 사라집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장기 복리 운용을 전제로 계획을 짜왔는데, 5년이라는 상한선이 생겼으니까요. 동시에 국내 자산에 비과세를 집중한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출시되면서 계좌 전략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바뀌는 것과 새로 생기는 것, 나란히 놓고 보면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연간 2,000만 원 납입, 총 2억 원 한도라는 골격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ISA란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묶어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통합 계좌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3년 의무 가입 후 무기한 연장이 .. 2026. 8. 15. 50억 주택 보유세가 15억보다 15배 높은데 또 올린다는 논리 시세 15억 원 아파트와 50억 원 아파트, 가격 차이는 3.3배지만 보유세 격차는 무려 15.6배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확인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추가 인상을 밀어붙이는 논리가 데이터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지, 직접 수치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제대로 실감했습니다.유튜브 댓글 투표로 세금 정책을? — 누진세율의 진짜 민낯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유튜브 댓글 투표로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찬반을 물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먼저 한 일은 현행 보유세 구조를 직접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측은 참여자의 90% 이상이 찬성했다는 결과를 정책 근거로 내세웠는데, 수천 명 수준의 온라인 반응을 전체 국민의 뜻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현행 보유세 구조를 보면,.. 2026. 8. 13.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5%까지 오르는 세제개편안 뜯어보기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숫자가 잘못 인쇄된 줄 알았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2028년부터 5.0%까지 오른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세율 2.7%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를 다주택자와 같은 선에 세우겠다는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이 정책이 과연 의도한 방향으로 작동할지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만들어내는 역설이 개편안을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매기는 '보유 부담금'입니다. 현행 실거주 1 주택자 최고세.. 2026. 8. 13. 배당소득 늘수록 건보료도 오르는 개편안, 직장인 투자자 직격 투자를 열심히 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공제 기준이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배당주와 ETF에 꾸준히 투자해온 직장인으로서, 이건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니라 제 재테크 전략 전체를 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부과기준이 절반으로: 숫자가 말해주는 것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처럼 월급 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별도로 부과되는 건.. 2026. 8.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