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차피 세금 낼 일은 나중 얘기"라고 미뤄두셨을 텐데, 그 나중이 또 한 번 뒤로 밀릴 것 같
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3년 더 미루자는 법안이 나왔거든요. 저도 이 소식 보고 "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바뀌는 건가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8월 10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원래 예정이던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었는데, 이 시행 자체를 통째로 뒤로 미루자는 겁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는데, 그 뒤로 준비 부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이미 세 차례나 미뤄진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되는 셈이죠.
- 발의일: 2026년 8월 10일 / 발의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현재 예정된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개정안 통과 시 2030년 1월 1일로 변경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22% (기타소득으로 분류)
- 이전 연기 이력: 2022년→2023년→2025년→2027년(현재)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라 '발의' 단계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시행일이 미뤄질지는 법안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왜 또 미루자는 걸까 — 투자자 입장에서 본 이유
정성국 의원은 발의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나 상장 기준, 시장 관리체계를 규율할 후속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시작하면 정작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이 세금만 걷는 모양새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정성국 의원은 또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 자체보다도 "언제부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가 계속 바뀌는 게 더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저도 매번 시행일이 바뀔 때마다 다시 찾아봐야 하나 싶어서 좀 지치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 법안은 아직 정성국 의원 등 발의자 측 입장만 확인된 상태이고, 기사에서 정부나 다른 정당의 반대 논리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법안, 발의됐으니 바로 시행일이 미뤄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지금은 정성국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단계이고, 실제로 시행일이 2030년으로 미뤄지려면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만약 유예 없이 원래대로 시행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등 세부 기준은 확인한 기사들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이 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Q. 왜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건가요?
A.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이 목표였지만,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이미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 연기입니다.
Q.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아직 법안 심사 단계라 당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계속 유동적인 만큼,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등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두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대응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네 번째 연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제도 정비가 시장 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세금만 걷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계속 미루기만 하면 "언젠가는 낸다"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투자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통과된다면 어떤 조건이 붙을지를 좀 더 지켜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하나뿐입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