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 부동산 금융 규제의 딜레마, 청년층 대출과 가계부채 DSR 사이 서울 아파트값이 몇 달째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나온 네 가지 쟁점을 다룬 자료를 봐서 정리해봤습니다.청년 대출 규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막고 있는 걸까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은 이제 평범한 청년의 소득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부모 등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청년층의 주택 구매 가능성이 갈리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이 발언의 핵심은 현행 LTV·DSR 일률 규제가 고소득 청년이라도 아직 자산이 부족하면 .. 2026. 7. 22. 주담대 금리 8% 시대, 코픽스 상승이 이자 부담을 키우는 구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에 근접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코픽스 상승과 추가 인상 시나리오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저금리에 기대왔던 차주들에게 본격적으로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로 어떻게 이어질까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25bp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눈에 띄었는데, 신현송 한은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추가 인상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과 내년 상반기(2회)까지 세 차례 추가 인상으.. 2026. 7. 22. 동탄·기흥·구리 토허제 시행 직전 막판거래, 풍선효과 우려 경기 동탄·기흥·구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됐는데, 예전 규제 때랑 다르게 막판 거래 폭증이 전혀 없었다는 매일경제 기사를 보고 흥미로워서 정리해봤습니다. 규제 선반영이랑 가격피로감이 맞물리면서 시장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이번엔 왜 막판 거래가 없었을까2025년 7월 5일부터 경기 동탄·기흥·구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됐습니다. 이 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의무가 생겨서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보통 이런 강한 규제 시행 직전에는 규제를 피하려는 매수가 몰려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실제로 작년 10·15 대책 때가 그랬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하고 20일부터 시행했는데, 발표일부터 시행 전날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 2026. 7. 15. 부동산에 자산이 몰린 은퇴자를 위한 거주 공간 다이어트 20억 원대 아파트에 공무원연금까지 있는데 문화생활 한 번을 여유롭게 못 즐긴다는 70대 부부 사례를 봤는데, 자산 규모보다 유동성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이 확 와닿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집을 줄이면 오히려 돈이 생긴다경기 과천 아파트 한 채에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만 75세 부부 사례가 요즘 한국 노후 자산 구조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세 22억~23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도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고작 3,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월 382만 원이 들어오지만 여행이나 문화생활 즐길 여유 자금은 사실상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 편중형 은퇴'가 만드는 현금 흐름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제시한 해법이 '거.. 2026. 7. 14. 주택담보대출 3억 상한이 만든 풍선효과, 전세 수요로 쏠리다 최근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 줄였다는 소식을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비규제 지역에서 집 구하던 분들한테는 예고도 없이 날벼락이 떨어진 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줄지 제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3억 상한, 그냥 액수 조정이 아니었습니다국민은행이 대출 상한을 3억 원으로 낮춘 건 단순히 숫자만 줄인 게 아니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체계 자체를 무력화한 조치라는 걸 알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원래대로면 수도권 규제 지역은 LTV 40%가 적용돼서 12억 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집값이 얼마든 LTV가 몇 퍼센트든 상관없이 3억 원이 절대 .. 2026. 7.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