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압박1 트럼프 관세 부활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관세, 한미 합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직후인 7월 24일 0시 1분, 미국은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최고 12.5%의 신규 관세를 즉시 발동했습니다. 한국도 12.5%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가 국내 수출 기업 소식과 해외 직구 가격 변화를 꾸준히 추적하면서 느낀 건, 관세 정책이 이렇게 '0시 1분'처럼 칼같이 작동할 때마다 실물 경제의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온다는 점이었습니다.무역법 301조, 왜 다시 꺼내 들었나이번 조치는 저한테도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을 때, 저는 그나마 통상 압박이 법적 제동을 받겠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IEEPA란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나 관.. 2026.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