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개혁1 교육교부금 개편 (내국세 연동, 칸막이 예산, 재정 구조조정)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슈퍼 예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정작 54년 동안 큰 틀이 안 바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이 참에 손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 저도 궁금해서 자세히 찾아봤습니다.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조, 뭐가 문제일까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1972년 만들어진 이후로 초·중·고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나눠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라고 합니다. 내국세는 국세 중 관세를 뺀 세금, 그러니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같은 걸 말하는데, 이 구조의 핵심은 국회가 매년 따로 심의하지 않아도 세금이 많이 걷히면 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 2026.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