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이전1 과천 8.13 공급 대책 (GB 해제, 교통난, 재정 자립) 처음엔 저도 이 대책을 보고 "드디어 과천 쪽에도 공급이 풀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9,800호 규모의 주택을 2029년까지 착공한다는 8.13 대책, 숫자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현장의 맥락을 걷어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GB 해제와 교통난, 현장에서 느낀 온도 차이 대책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먼저 걸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GB, Greenbelt) 해제 방식이었습니다. GB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도시 주변의 완충지대인데, 정부는 이번에 GB 해제 총량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우회했습니다.. 2026.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