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가 72%에 달합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한 4050 세대와 여전히 사다리 앞에 줄 서 있는 2030 세대가 같은 정책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대출 규제, 레버리지 ETF 중심의 증시 환경,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까지—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청년 세대가 겪는 부작용이 어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지 제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대출규제와 레버리지 ETF, 누가 피해를 입었나
30대의 65%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원한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흐름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 정책 입안자의 위치와 정책 수혜자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 접수된 건의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대출 완화였습니다. 자기 집이 없고 부모 찬스도 없는 30대에게 "대출을 줄이겠다"는 말은, 사다리 자체를 치워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토론에 참석한 한 30대는 "부모가 서울에 집을 갖고 있고 수억 원을 증여해 줄 여유가 없으면 서울에서 집 마련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값의 문이 막히자 많은 청년이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는 레버리지 ETF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ETF(Exchange-Traded Fund)란 기초 지수 수익률의 2배 혹은 3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그 배율만큼 커지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직접 시장 흐름을 들여다봤는데, 이 상품이 도입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주 동안 6755에서 6595로 거의 제자리를 지켰음에도 ETF 투자자의 98%가 손실을 봤다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결혼자금 7,000만 원이 모두 녹았다", "빚 3,800만 원만 남았다"는 온라인 호소글을 보면서 느낀 건, 이건 개인의 무모함 문제가 아니라 설계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 있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4050 세대는 주가가 떨어지면 반등을 기다릴 수 있지만, 빚을 내서 투자한 청년들에게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후에 "개미 투자자들의 공격적 성향 탓"이라고 언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 정책 설계자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가계부채(Household Debt) 관리라는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계부채란 가구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원리금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규제가 자산이 없는 청년 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부담을 전가한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 30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72%, 긍정 평가 17% — 네 배 이상 차이 (출처: 전국지표조사 NBS)
- 30대의 65%가 대출규제 완화 요구 — 대토론회 건의사항 1위도 대출 완화
- ETF 투자자 98% 손실 — 2030 세대가 주요 피해층
- 4050 세대는 긍정·부정 평가가 각각 48대 48, 48대 46으로 팽팽 — 세대 간 온도차 극명
보완수사권 폐지, 왜 지금 청년 여성들이 불안한가
경제 문제와는 결이 다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2030 여성들에게 전혀 다른 방향의 불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평소 진영별로 의견이 갈리던 여성단체들이 이 사안만큼은 한목소리로 폐지 반대에 나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완수사권(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이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 추가 혐의나 미비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놓친 범죄 혐의를 검찰이 다시 잡아낼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두 사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중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직접 두 사건의 경과를 살펴봤는데, 만약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젊은 여성이 주요 피해자가 되는 범죄일수록, 초동 수사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지점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결정이 여성 안전에 대한 고려보다 검찰의 정치인 수사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음에도 입법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사법 개혁(Judicial Reform)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법 개혁이란 수사·기소 권한의 균형을 재조정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편을 뜻하는데, 이 방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실질적 안전망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의 부담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이 흐름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9%를 기록했을 때, 50대는 54.5%, 40대는 50.0%로 여전히 과반을 유지한 반면 20대는 30.4%, 30대는 31.9%에 그쳤습니다 (출처: 리얼미터). 정책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집값이 내려가지 않나요?
A. 이론적으로는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급 부족이 함께 작용하면 오히려 매물이 잠겨 가격이 더 오르는 역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사에서도 30대의 41%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는데, 규제 강화가 체감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과연 지금 규제 방향이 실수요자에게도 유리한지,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Q. 레버리지 ETF가 그렇게 위험한데 왜 청년들이 투자했나요?
A. 집값이 오르고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식 시장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스피 8000 시절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긍정적 전망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수익을 좇다 고손실로 끝난 사례들이 온라인에 넘쳐나는 지금, 이 선택이 순수한 개인의 탐욕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Q.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제로 범죄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혐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때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면, 중대 범죄의 일부가 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전모가 드러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도 개편이 범죄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Q. 4050 세대와 2030 세대의 부동산 인식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A. 4050 세대는 대부분 주거 문제를 이미 해결한 상태에서 자산 보전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반면 2030 세대는 지금 당장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 대출 규제와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은, 두 세대가 처한 자산 형성 단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이번 이슈들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책이 특정 세대의 자산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될 때, 그 아래 세대는 구조적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가계부채 관리나 투기 억제라는 목표의 순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규제가 자산 사다리를 아직 오르지 못한 청년 실수요자에게 집중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ETF로 결혼자금을 잃고, 대출 문이 닫혀 서울에서 집을 꿈꾸지 못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 구제도 불안해진 2030 세대의 현실은, 단순한 세대 불만이 아니라 정책 실효성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청년 실수요를 보장하는 유연한 대출 지원과 건전한 자산 형성 사다리 복원, 그리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갖춘 사법 제도 설계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6/08/05/PGTSQUZEQJBJ3I355VCZX7OO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