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보고, 마침 인상률이 3%대를 회복했다길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4년 만의 일이라고 하니 그 배경이 궁금해지더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표결까지 갔다는데, 그 과정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봤습니다.
4년 만에 3%대 회복, 왜 이제야?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높은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니 올해보다 7만 9,420원 늘어나는 셈이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한 뒤 105일 만에 나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게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고 하니, 이번 결정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오른 게 아니라 3년간 쌓인 저인상의 누적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를 근거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고 합니다. 근거로 내세운 게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였는데, 2025년 기준 월 생계비가 275만 원,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82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15만 6,880원이니 약 66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죠. 이 격차만 봐도 최저임금이 아직 실질적인 생계 보장 기능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노동계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왔다며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급여 같은 연동 비용까지 같이 늘어난다는 점, 특히 숙박·음식점업처럼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가 680원이었는데,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는데도 10차 수정안에서조차 600원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숫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취약계층 간 이해충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대 인상률 회복이 반가운 소식이긴 해도, 누적된 고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노동계 지적도 무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심의촉진구간, 숫자는 객관적인데 재량은 있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로는 2.7%에서 5.25%에 해당합니다.
하한선 2.7%에는 한국은행과 KDI가 각각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됐고, 상한선 5.2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한국은행 2.6%와 KDI 2.5%의 평균)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해 나온 숫자라고 합니다. 물가와 성장률이라는 거시경제 지표를 결합해서 감정적 줄다리기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틀을 만들려 했다는 점은 저도 합리적인 시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정부가 상향 발표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3.0%는 촉진구간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해 활용됐던 취업자 증가율도 올해는 빠졌다고 합니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의결 후 브리핑에서 "정부 전망치는 이날 발표됐기 때문에 이를 다시 논의해 반영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심의촉진구간은 당해 연도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변수,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며 "상·하한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 산식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지표를 넣고 빼느냐에 따라 상·하한선이 바뀌고 결국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상당한 재량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심의촉진구간 설정 방식을 좀 더 명확하게 법제화하거나 사전에 합의하는 절차가 있으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원 차이로 갈린 표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4.4%, 경영계가 3.1%까지 수정안을 좁히자 시간당 1만 720원, 3.9% 인상이라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두 수정안의 중간값은 3.75%였는데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안에 좀 더 가까운 금액을 택한 건, 경영계가 4%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 측엔 3%대라는 명분을, 노동계엔 금액을 최대한 높여주는 실리를 고려한 결과라는 게 권순원 위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사 모두 이 절충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4.0% 오른 1만 730원, 경영계는 3.7% 오른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냈는데, 단 30원 차이로 합의가 무산된 겁니다. 재적위원 27명이 전부 참여한 표결에서 사용자안이 15표, 근로자안이 11표, 무효표가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엔 노사 합의로 정해졌는데 올해는 다시 표결로 갔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결정 직후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황을 보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이라며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공익위원들의 산식을 보더라도 마지막에 제안한 합의안은 최종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3.7% 인상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건 수치와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급여까지 같이 오른다는 경영계 주장도,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느낀 건, 진짜 중요한 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 대립과 표결이라는 결론 자체가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생활 수준을 높이면서 영세 소상공인 부담도 줄이려면, 단순히 액수만 조정해서는 안 되고 영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저임금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 같은 구조적인 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은 노사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결정이 던지는 진짜 숙제는 내후년 협상 전략이 아니라, 인상 효과를 실제 생계 보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체계 개편과 저임금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같은 근본적인 논의가 없다면, 이런 갈등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뉴시스 / 최저임금 인상률 4년 만에 3%대…1만 700원 근거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6844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