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11곳 중 7곳에서 최근 2년간 비트코인 거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저는 "이게 거래소 맞나?" 싶었습니다. 거래소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비트코인조차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실적이 없는 거래소, 도대체 뭘 파는 걸까
직접 여러 코인마켓 거래소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공지 게시판엔 최근 날짜의 글이 올라와 있고, 가상화폐 관련 콘텐츠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돌아가는 거래소처럼 보였지만, 실제 호가창을 열어보면 거래 체결 기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BTX·프라뱅·빗크몬·코어닥스·크립토닷컴·보라비트·오아시스거래소 등 7곳은 최근 2년간 비트코인 거래 실적이 전무했고, 나머지 거래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엑스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0.1개, 포블은 약 0.00006개에 그쳤습니다. 비블록과 플라이빗은 그 기간 거래가 한 건도 없었고요.
업계에서는 이 중 일부를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으로 봅니다. 자전거래란 실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따로 없이 동일 주체가 양쪽을 맡아 거래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거래가 있는 척 수치를 부풀리는 편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량 체결이 반복되는 패턴은 자연스러운 시장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웹사이트를 닫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 때문입니다. VASP란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수리된 사업자에게만 부여되는 법적 자격입니다(출처: 금융정보분석원). 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 비트코인 2년간 거래 실적 전무: BTX, 프라뱅, 빗크몬, 코어닥스, 크립토닷컴, 보라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등 7곳
- 거래량이 존재하는 거래소도 일주일 기준 0.1개 이하 수준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 실제 체결 없이 웹사이트 공지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영업 지속 외형을 만들어냄
- 자전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며 유동성 공급 기능 자체가 마비된 상태
VASP 면허가 200억짜리 매물이 된 현실, 어떻게 봐야 하나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래가 없는 거래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폐업 비용이나 관성 때문이 아니라, VASP 라이선스 자체가 수백억 원짜리 매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했던 시기에 코인마켓 거래소의 매각 희망가는 50억 원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최근에는 200억 원 안팎을 부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네 배가 뛴 셈입니다. 코인베이스, 비트겟, 바이비트 같은 해외 대형 거래소까지 국내 VASP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원화 거래소뿐 아니라 코인마켓 거래소의 몸값까지 덩달아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사업자들의 행동 패턴이 납득됩니다. 갱신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대한 늦추고, 인력과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인 채 거래소 외형만 유지하는 겁니다. 인수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이런 '면허 장사' 구조는 규제 공백이 클수록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느슨하면, 껍데기만 유지해도 VASP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갱신 심사(renewal review)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갱신 심사란 VASP 지위를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해 실질적인 영업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자격을 유지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형식적인 공지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영업 지속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부실 사업자 몇 곳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동성 공급이 끊긴 거래소가 시장에 존속하면 가격 발견 기능이 왜곡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상 거래소와 껍데기 거래소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실질 거래량 기반의 영업 자격 검증이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가 건전한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당국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마켓 거래소와 원화 거래소는 뭐가 다른가요?
A. 원화 거래소는 한국 원화로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이고,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합니다. 코인마켓 거래소도 VASP 신고가 필요하지만, 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사업자가 많습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거래 실적이 사실상 없는 사업자도 면허를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Q. 자전거래가 왜 문제인가요? 투자자한테 직접 피해가 생기나요?
A. 자전거래는 실제 수요 없이 거래 체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장 가격 신호를 왜곡합니다. 투자자가 거래량이나 체결 기록을 보고 해당 거래소에 자산을 예치하거나 거래를 시도했다가 정상적인 매수·매도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편법 영업의 기초가 되는 만큼 당국이 실질적인 거래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VASP 갱신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면 해결되는 건가요?
A. 갱신 심사 기준을 실질 거래량·유동성 공급 실적 중심으로 재설계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준만 바꿔서는 부족하고, 서류 제출 지연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과 자전거래 탐지 시스템을 병행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형식 요건 충족만으로 갱신이 가능한 현행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Q. 해외 거래소가 국내 VASP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A.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려면 VASP 지위가 필수입니다. 코인베이스, 비트겟,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 신규 인허가를 처음부터 받는 것보다 기존 VASP를 인수하는 쪽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수요가 커지면서 실제 운영 실적이 없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몸값까지 덩달아 오른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거래소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거래가 없는 곳이 면허 하나로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갖는 구조, 이 사안을 파고들수록 규제 설계의 빈틈이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부실 거래소가 공존하는 생태계에서는 진지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껍데기만 유지하는 사업자가 외형상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실질 거래량과 유동성 공급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갱신 심사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래 탐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병행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의 기틀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VASP 면허가 '사업 도구'가 아닌 '매각용 상품'으로 유통되는 현실은 지금 당장 손을 대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