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년 가까이 유지해온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본다는 소식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6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올린다길래 단순히 혜택을 줄이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버스비 지원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같이 붙어 있더군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무임승차 연령, 왜 하필 70세로 올렸을까
서울시는 2025년 6월 13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제정·개정을 합치면 조례 31건, 규칙 개정 7건에 달하는 꽤 큰 규모의 제도 정비였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만 65세부터 적용되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을 보면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 평균 71.6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삼는 지금 제도가 이미 사회적 통념이랑 어긋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비중이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크게 뛰었다고 하니, 60대 후반을 무조건 '비경제활동 노인층'으로 묶기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복지 후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번 개편을 자세히 보면 줄어드는 지하철 무임 혜택을 버스비 지원이라는 새 축으로 채워 넣는 구조로 짜여 있어서, 단순 축소라기보다는 재설계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령 상향으로 연간 약 572억 원의 운임 수입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 돈이 새로운 버스 지원 체계의 재원이 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버스 이용률 데이터를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지하철에만 쏠려 있던 어르신 교통 복지를 버스 쪽으로 넓힌 셈인데, 이게 그냥 명분 삼아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실제 이동 패턴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전략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연령대별 버스 이용 비율을 보면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버스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65~69세는 12.8%인데 70~74세는 16.0%, 75~79세는 21.3%, 80~84세는 26.9%로 꾸준히 오르고, 85~89세는 32.9%, 90세 이상은 무려 37.8%까지 올라갑니다. 지하철보다 버스를 훨씬 많이 타는 연령대가 정작 지하철 무임 혜택에만 집중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얘기죠.
70세 이상 어르신의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연간 약 52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으로 확보되는 572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맞아떨어지는 수준인데, 이걸 보면 서울시가 예산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같은 돈을 실제 필요한 곳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번 개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복지 효율성'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복지는 무조건 많이 쓴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맞게 배분할 때 진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상대적으로 활동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65~69세한테도 똑같이 적용돼 왔습니다. 반면 이동이 더 힘들고 버스에 많이 의존하는 75세, 80세 이상 초고령층은 정작 자신들이 주로 타는 버스에는 지원을 못 받아왔던 거죠. 이번 개편이 이 역설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경제활동 비중이 40.7%나 되는 65세 이상 인구를 무조건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취약계층한테 자원을 좀 더 몰아주는 방향으로 바뀐 것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월 15회라는 버스 이용 상한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담아낼지, 65세부터 70세 사이 연령층이 겪을 전환기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 다른 광역 지자체와의 정책 연계는 어떻게 할지 같은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이번 서울시 개편은 단순히 어르신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 이동 패턴 데이터를 근거로 복지를 재배분한 시도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나 세부 적용 기준은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시행일이나 대상 조건은 서울시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매일경제 / 지하철 70세부터 공짜되는데…어르신들 오히려 좋아하는 이유: https://www.mk.co.kr/news/society/1209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