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더 벌면 그 부가 아래로 흘러서 결국 서민한테도 좋다는 낙수 효과, 저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논리인데 [대담한 경제] 영상을 보니 IMF가 방대한 데이터로 이 이론을 정면 반박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IMF가 직접 뒤집은 낙수 효과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라는 게 생각해보면 참 직관적인 비유더라고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유층이 더 많이 벌면 그 소비·투자를 통해 소득이 낮은 계층한테도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1980년대 미국·영국발 신자유주의 흐름을 타고 이 이론이 전 세계로 퍼졌고, 국내에서도 재계나 일부 관료들이 이 논리로 감세 정책을 옹호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0.08% 낮아지고, 반대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0.38% 끌어올린다는 결과였습니다. 저도 이 숫자 보고 "부자를 더 벌게 해주면 결국 다 좋아진다"는 통념이 완전히 뒤집힌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실상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벌 수 있게 해주는 쪽이 오히려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역낙수 효과에 가까운 결과인 셈이죠. 저는 이 연구를 낸 곳이 IMF라는 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IMF는 역사적으로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하게 권고해온 기관인데, 그런 곳에서 스스로 낙수 효과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건 이 결론이 그냥 진보적 담론이 아니라 실증 데이터로 나온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59개국이라는 표본 크기도 신뢰도를 꽤 높여주는 부분이고요. 결국 낙수 효과는 이론상으론 그럴듯했지만 실제 데이터 앞에서는 작동 안 했던 가설이었던 거죠.
사람은 손해를 봐서라도 불공평을 응징한다
왜 낙수 효과가 현실에서 안 통했는지 이해하려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주류 경제학은 오랫동안 인간을 철저히 자기 이익만 따지는 합리적 존재, 이른바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가정해왔는데, 낙수 효과 이론도 이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부자가 몫을 과도하게 챙겨가도 나머지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떨어지는 낙수만 바라본다는 전제인데, 저는 이게 애초에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82년 독일 사회학자 베르너 귀스가 고안한 최후통첩 게임 실험이 이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제안자와 응답자 두 사람한테 만 원을 주고 제안자가 배분 비율을 정하는데, 응답자가 수락하면 나눠 갖고 거절하면 둘 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라면 1원을 제안받아도 공짜니까 수락해야 맞겠죠.
근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제안자는 보통 4천~5천 원 정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3천 원 미만을 제시하면 대부분 응답자가 자기도 한 푼 못 받는 걸 알면서도 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를 응징하는 선택을 한 거죠. 저는 이 실험이 사람은 단순히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공정성이랑 상대적 형평성을 진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농부 우화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하나님께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기가 부자가 될 기회 대신 옆집 부자 농부의 소를 죽여달라고 빈다는 얘기인데,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걸 못 참는다는, 절대적 결핍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 행동을 더 강하게 좌우한다는 통찰이었습니다. 낙수 효과는 바로 이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 욕구를 무시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안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정당한 몫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의욕을 잃고, 희망이 사라지면 자포자기하고, 분노가 쌓이면 결국 옆집 소를 죽여달라는 공멸의 선택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소비가 죽는다는 것
낙수 효과가 안 통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 구조 자체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치는 건 결국 소비인데, 소비가 살아야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생산이 늘어야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어야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의 쏠림이 심해지면 오히려 이 소비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죠.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국민은 소득의 73%를 소비에 쓰는데, 소득 상위 10%는 58%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소비성향(MPC)이 낮아지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부가 고소득층에 쏠릴수록 경제 전체 소비 총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기업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죠. 부유층한테 부를 몰아준다고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 있다는 설명에 저도 납득이 갔습니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 하버드대의 알베르토 알레시나 교수 같은 학자들도 부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져서 투자가 급감하고 성장률까지 떨어진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분배 불평등이 경제 시스템 안정성 자체를 흔든다는 실증적 분석이라는 점이 저한테는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배 정의가 단순히 윤리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계층 소득을 올리는 게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IMF 결론은, 분배 정책이 성장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지속 가능한 토대가 된다는 걸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셈이니까요. 성장과 분배를 대립시키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IMF의 실증 연구, 최후통첩 게임 실험, 소비 데이터까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걸 보고, 저는 낙수 효과가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가정한 실패한 이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한 분배가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이라는 관점은 저한테도 꽤 설득력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참고한 영상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인 해석을 더한 것이니, 관련 정책 논쟁은 다양한 시각을 함께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대담한 경제] IMF가 밝힌 '낙수 효과'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0l4pzBnQODM&t=7s